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두59783 판결
[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]〈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3상,776]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07년
2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5두13117 판결
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공2008상,50]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시행령 2003년
3. 서울행정법원 2003. 2. 19.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
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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